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경찰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사안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해당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민원 처리가 용이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 고지한 하자이고 상대방도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그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능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3일 뒤에 고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이며, 결국 기존에 존재한 하자가 판매 직후 발현한 것인지에 따라 환불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수를 받다가 무보수로 근무하는 건 통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나원칙적으로는 정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사안에 기재하신 내용을 볼 때 주총 결의) 결의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신분을 밝히셨다고 하나 성명이나 연락처 거주 지역을 밝힌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합의 여부는 혐의가 인정되거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요구하였을 때 대응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임차인이 입주할 예정이고 미반환된 부분이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별도로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는 등 임대인과 협의해서 담보를 제공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부모가 보호자로서 출연을 하거나 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자녀에 대해서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들은 당연히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선임 계약에서 어떻게 환불 규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장 작성 등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이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고 실제로 변호사와 통화하거나 상담을 받으신 바가 없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 소속 변호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르고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조사를 거치므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빨라야 1개월입니다.게임 내라면 상대방이 본인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영장 등 통해 확보해야 하여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배나 청소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사 관련 피해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고 이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나 입증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파일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계정 이용정지 등은 해당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정지된다고 사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이미 몇 년이 흐른 상황이라면 사건화돨 가능성 자체가 희박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