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에게 미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한 분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를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감안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 구조공단은 말 그대로, 법률 구조가 필요한 당사자에 대해서 심사하고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도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쉽게 표현하면 법률 복지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무료 소송 대리의 경우에는 경제적 요건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누구나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정 고객 한 명과 말다툼을 하는 것만으로 해당 회사에서 피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소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제공을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단지 집 주소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환자에 대한 증상을 고려할 때 다른 의료인의 평균적인 지식이나 진단을 고려하여도 그 내용을 그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제하신 부분과 별개로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지에 따라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통해서 구매하는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위조 신분증을 활용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공문서 부정 행사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임기를 마친 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임기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반환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