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매매계약을 진행한다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양해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퇴거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퇴거를 한 이상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지연 이자 등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답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으며 해당 내용 증명 내에 관련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 법적인 답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하여서 기일을 지정하기까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데,접수를 하고도 1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이라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일부 국내 김치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대부분의 김치는 중국산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일부 국내산 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표기 등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에 따라서 언어 발달에 대한 지원이나 보육료를 지원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위법하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철거나 처분 모두 공동으로 상속한 공유자에게 연락을 하여서 동의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사자와 최대한 연락을 진행해 보시고 연락이 어렵다면 경매를 통한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제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항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지되지 않았다면 공지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그 부분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환불이 전혀 불가하다는 부분 역시 무효를 다투어 볼 수는 있는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도 다른 근무자 역시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함께 고소하는 경우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