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근저당이 현재까지도 존속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그 채무자가 누구이든 간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미납하는 경우 경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확인해서 그 변제를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와 관계 없이 계좌 입금은 가능하고 다만 그 입금된 돈에 대해서 압류 해제 전에 사용하시는 것이 불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파가능성의 법리 역시 적용이 어렵습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알게 된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는 실명이나 주소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불안감조성 역시 위와 같은 일회적 표현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이 붙은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구매자에게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기망을 당하여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는 것인지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신고 내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기간은 결국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입니다.따라서 해당 기간내에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요원이 안내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완전히 잘못 안내한 게 아니라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하게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고 관련하여 해킹 등 알림 서비스에 대한 일시적인 무료 제공이나 무이자 할부에 대해서는 공지된 바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간에 상속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결국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 상속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재산이 여러 개라면 상속 재산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여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