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사건 1심이 6년 7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건가요

Question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 트랙 사건 1심이 판결이 얼마전에 났었던것 같은데요

그리고 1심이 무려 6년 7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대상인 국회의원들이 소환불응 등으로 수사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패스트트랙 사건과 같이 정치적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사건의 경우에도 사건기록의 다과, 쟁점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 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 답변드리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경우 쟁점이 다양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만큼 판결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