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교분리는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 두 영역을 분리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은 현재 해당 종교에서 정치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정교분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제화된 부분은 없지만 결국 종교인의 정치 참여나 관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문에서 경비분들에게 제지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애초에 출입을 하게 된 목적을 고려할 때 혹은 정문에서 멈춰선 부분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과는 관련이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단순히 치료비에 그 책임이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비 외에도 어느 정도 금전적 배상을 하고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본인이 금전적 배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결국 치료비만 지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인데 어차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결국 명확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서 그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양측 주장 모두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어떠한 사고로 파손에 이르렀는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의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에 대해서 분쟁 없이 마무리하려면 상대방의 치료비 외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맞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피의자는 현재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유산법 위반이고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행사할지 여부는 추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관계에서의 우위 등을 고려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고 둘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해당 인물의 경우 전 검찰총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수사 진행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혐의나 죄명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