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것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먹나요?

Question

제가 장애카페에다가 지적장애가 아니라서 행복하다는글쓰고 제가 계속 아스퍼거맞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카페에다 올해 6월말에 탈퇴됬는데 저고소먹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긴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