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것이어도 형사고소는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단순 채무 그림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자료에 대한 전달은 수사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인쇄를 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뒤늦게 사건 접수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해당 배상 명령 신청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심급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절차는 본인에게 고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스토킹 범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고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벽돌로 위협한 부분은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주변에 cctv 가 있다거나 거짓말 탐지기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실대로 말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물건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그 이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물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그러한 사유로 교환을 파기하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보다는 관련 자격증이나 수업 영역에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법이나 경찰학 형사법 위주로 시험을 보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게시글에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기재하였고 사진도 첨부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결국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인지 착오를 유발하여 취소 대상이 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