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도 패소시 민사소송처럼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변호사 보수를 모두 지급하는지는 해당 소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그 계산된 부분이 적정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며 해당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범위(천장, 바닥, 벽지 등)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장만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범위도 천장에 한할 것이며 모든 천장이 누수 피해를 입은 게 아니면 전체 천장 도배를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폭행이 문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친고죄가 아니므러 고소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로서도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 임대인이 직접 작성하는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론 위임장을 받아서 그 내용이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이 진행된 이상은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진이 찍힌 이상 다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촬영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에 1대1로 대화를 나눈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3자에 대해서 1대1 대화로 욕설을 한 부분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에도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다시 결제를 하였다면 사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고소하였다면 경찰 조사는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 여부와 월세 전세 가격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두서 없이 하시거나 착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인지하고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된 것이라는 걸 전달했을 때 곧바로 환불이나 다른 정상적인 제품을 제공한다면 사기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재범이라고 한다면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위와 같은 피해액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