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이익이 결재권자가 아님에도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모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표현 취지나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가 해당 물품을 가져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착오한 경우라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절도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직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가 판매 전부터 존재해온 걸 입증하거나 판매 직후부터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경우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료의 경우, 이미 계약이 완성된 후에 파기가 되는 것이라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과 별개로 공인중개사도 인지하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그러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개 수수료 지급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압류 범위를 변경 신청하지 않고서야 월급 전액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추심 등이 이뤄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니즈를 파악하여 서로 소개를 연결해주는 단순 소개팅에 대해서는 결혼 중개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한다면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그럼에도 사유지에 담장 등 경계가 없다거나 해당 반려동물이 제대로 묶여있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광견병 주사를 맞아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의사를 미리 밝힐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상대방이 형사조정 의사가 없다면 합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국 재판이 진행된 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상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표현 내용도 살펴봐야 하는데 단순히 욕설을 하는 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감정 표출 등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음료를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섭취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논알코올맥주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중에 무단 취식하는 부분은 사업주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