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시가보다 높게 판매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횡령에 해당하려면 그 차액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본인이 안내받은 규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자라는 점에서 직접 회수를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매자의 관계에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행위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최초 판매자에게 별도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본인에게 구매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발 내용이나 관련 증거자료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될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등은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는게 아니라면 즉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임의로 그 반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반환 전까지 점유하는 부분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점유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자 등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에 대해서 정해진 횟수나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압류를 진행할 때마다 당장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언을 계속하여 거부한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영득 의사는 소유자나 점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용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용 과정에서 그 소유물의 경제적 가치 등을 사용하게 된 경우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