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기 보다는 해당 4안은 학교폭력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인데 정식으로 4안을 정리해서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피양육자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구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녹취록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보증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다만 보증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서면 계약으로 작성된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과 같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말그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원치 않고 기존 기간대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승계를 항변하시면 됩니다.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증거 자료가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는 것이고 특히 서로 진술이 상이한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대해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만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짓말 탐지기 등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계약서에서 임차인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별도로 고의 또는 파손한 게 아니라면 통상의 손모로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열람 기록 등에 대해서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면 제공하겠다고 안내를 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범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이와 같은 중범죄는 특별법에서 그 공소시효를 성년에 이른 때부터 진행하도록 하거나 일부 폐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마케팅 동의를 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동의 없이 연락이 오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마케팅 동의 철회를 하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