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위반에 해당하는 시간대에 대해서 시간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5분 가까이 주차를 한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조사를 작성한게 아니라면 훈방 조치 내지는 입건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당사자(신고인)가 사건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면허 운전권은 일반적으로 훈방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고 경위에 따라서 다를 것이지만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치료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소정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치료비로 협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문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파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서비스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고해당 사안의 경우 소비자 보호법보다는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율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거절 기간 내에 전달하였고 상대방이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계약 만료(계약갱신 거절)가 인정되므로 내용증명 등 통지 후 보증금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합니다.닉네임에 대하여 지칭하는 건 특정성의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 일단 상대방에게 금액을 지급하셨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절도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죄 판결 취지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지 명령까지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고 채권자 송달 등을 고려하면 보통 2에서 3주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보정이 필요하면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사진을 계속해서 게시하거나 연락이 오는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내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판매처에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당시 상황에서 업체가 손해를 볼 수 있었기에 사안을 인지하고 조치한 부분은 해당 업체보다는 해당 플랫폼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