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 협의를 하셔야 하나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액 사건의 경우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넘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미끄럼 주의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거나 미끄럽게 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 조치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안 특성상 사고 내용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책임이 감경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이혼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현재 재산분할을 고려중이라면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를 고려하면 미리 재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부분 역시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 역시 유책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 의사가 중요한 것이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성별에 다른 유불리는 이혼소송에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서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서나 증여계약서 등 작성이 필요하고 각 명의자가 모두 동의를 해야 그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행위들 역시 어그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조항이 별도로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재산분할과는 관련이 없고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혼인 기간이 위와 같으면 당초 재산에 대해서 불균형하게 혼인을 시작하거나 그 이후 일방 당사자의 노력으로 증식된 게 아니라면 5:5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가 졸업을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신고를 하여도 조치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과거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관련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련의 사건이지만 그 전날 일어난 일은 적어도 다음날 사건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각자 폭행이 문제되는 경우 각자의 처벌 의사 표시에 따라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즉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받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불송치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