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 자체가 형사소송의 진행을 구하는 것이고,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기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먼저 형사 조정에 대해서 의사를 확인하는 연락이 오는 게 아니면 본인이 먼저 의사를 밝혀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형사 조정 의사가 없으면 진행이 어렵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고, 징계 역시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여 그 이전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나누어 월세를 지급하고 그에 맞게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언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돌보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당사자에게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 설치에 대하여 안내를 설치하여야 하고 집앞에 행인들이 촬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반대편 거주자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캐시를 삭제하였으나 적발되는 경우라면 양형에서 불리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캐시를 삭제한 점)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에 대한 의사를 담당검사실에 밝히면 될 것이나, 피의자가 조정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의 형사조정 의사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제물 손괴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가 문제되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그 손해 배상 책임을 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집행유예는 이미 경과한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적발된 후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적발된 점에서 양형면에서 다소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