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받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는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혹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경우에 반환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대행에 대해서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서 판촉경로를 정하고 있다면,직접 촬영하여서 판매하는 것과 별개로 대행 판매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후자는 그와 별개의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연락이나 소재를 알기 위하여 찾아올 수 있으나 사실대로 말하시면 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를 기재한 경우 중고 거래 특성상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욕설을 다한 경우에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때 통매음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로 고소를 하여 그 혐의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그러한 기망 행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 관계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면 월세가 미납된 부분을 근거로 계약 해지나 퇴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고 미납된 월세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려 한 당사자에게 욕설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애초에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서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고 1대 1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이상 괜히 자극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무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의 의사 표현을 확인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의 특성상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부터 그 부분을 너무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약 약식 기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약식 명령에 대해서 송달을 받기 위해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담당 검사실이나 재판부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