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답변 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혹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관련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봉사활동에 대해서 반성문에 기재한 경우에는 꾸준히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나 재판부에서 봉사활동을 중단한 부분을 확인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배상 명령에 각하된 이유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으로 제출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방문 제출하셔도 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준비서면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에 대해서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5. 1. 23.] [인사혁신처예규 제192호, 2025. 1. 23., 일부개정]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관련 발췌를 답변드립니다.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를 말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의 증명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제출하여 신청(대상 자녀의 장애의 정도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특약을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위와 같은 특약에 동의하여 그 계약이 성립한 이상 이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부정 경제용 강지법 위반의 영업 비밀 탈취 등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는다기 보다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수사를 통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풍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영권 확보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제3자로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