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기일이 잡혔습니다 답변해주세요ㅜ
남편과 5개월동안 별거중인데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 중이며 양육비 일체 주지않고 쉬는날 지인들과 약속을 잡아서 술마시러다니는데요 조정기일날 밀린 양육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생활중에 제 앞으로 빌린 대출금도 못 받았구요 양육비 대출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싶고 양육권친권 다 가져오고싶은데요ㅠ 제가 유리하겠죠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별거하는 가운데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있어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조정이라는 점에서 대출금이나 미지급한 양육비에 대한 지급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조정 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조정이혼 기일에서는 양육권, 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모든 쟁점이 협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정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밀린 양육비나 결혼 중 발생한 대출금은 자동으로 조정에서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 청구로 정리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
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양육자,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5개월간 단독 양육을 지속했다면, 이는 친권·양육권 결정에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법원은 이를 불성실한 태도로 보고 질문자님 쪽에 우선권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정기일에는 자녀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월 양육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밀린 양육비는 ‘조정조서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요구하세요. 결혼 중 귀하 명의로 발생한 대출이라도 그 용도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통장내역과 지출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조정이 불성립되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조정 전 변호사 도움을 받아 구체적 조항(양육비 지급일, 금액, 연체 시 이행강제 조건 등)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양육 안정성이 입증되는 자료(학교·보육시설 이용내역, 생활사진 등)도 도움이 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은 말그대로 조정을 하는 날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이 관철되려면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하는바,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