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혼 관계에서는 이혼이 아니라 파기를 하는 것이고 이혼과 같이 소송이나 조정 등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당사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하거나 영상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로는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영상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 일시납을 하는 경우에 월 납입액이 아니라 그 기간이 줄어드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일시납을 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개인회생 인가 후일시납을 하게 된 경우에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당 개인회생 자체가 폐지될 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지갑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공공장소인 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목줄 미착용 등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과태료 처분 사항이므로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 내용에 맞게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첨부하신 사진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형사 사법 포털에서 본인이 피해자로 확인된다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등록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에 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신탁 재산을 처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갑구에서 뒷번호로 계속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는 그 마지막 이전된 당사자가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한 사실 자체로 무고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아니라면 그러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 기재를 고려하여도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감안할 때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사용 기간을 고려할 때 새 장판 비용 전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이 어느정도로 나올지는 결국 해당 사건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고 본인이 장애인이라거나 수급자인 부분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수록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방위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며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상대방이 때렸다고 본인이 그 이후에 때린 게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의 침익적 행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상당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결국 관건이 되고 재판을 통해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