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국정원장이 구속되었는데요 구속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얼마전에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다고 이번에는 전 국정원장을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구속을 하였는데요 구속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재판부에서 밝힌 구속영장발부사유는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즉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문제되는 혐의에 대하여 해당 인물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결국 영장 판사가 판단한 부분이므로 제삼자가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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