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 플랫폼에서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계좌로 납부하지도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압류통장으로 납부한 부분이 관리비 납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미납을 관리 업체에서 주장하더라도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개정이 필요할 때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률안을 입안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하여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100만원 내외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노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양형 사유로 판단되기 어렵고 신분증을 검사했나 안 했나가 더 주된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나 사건 송치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거나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고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적용되느냐 사기 공범이 문제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도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사업주가 해당 알바생을 형사고소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예방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에 대해서 별제권이 있어서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채권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하고 그 이후에 별제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회생법원에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합법화 해주는 법률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통 유예 규정을 두는 경우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고 합법화하는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기로만 적용해서 처벌하던 부분에 한계를 지적하고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별도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거나 관련 추징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형사처벌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법정형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말씀하신 국가의 경우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에 많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