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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복성으로 지속적으로 하는상태인데 이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동일건으로 신고 한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중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그 내용이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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