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장 접수 시 관련 증거가 필요한가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 시 모욕죄랑 관련된 스크린샷이나 캡쳐가 없으면 고소장 안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모욕죄 고소장은 증거가 완벽히 준비되지 않아도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내사종결이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가정이더라도, 모욕적 표현이 실제 존재했다는 최소한의 자료는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하며,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발언의 존재’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주장만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경찰은 모욕 발언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문자, 카카오톡, 댓글, 게시글, 음성녹음 등 발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증거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캡처나 스크린샷이 없는 경우, 당시 대화방 참여자나 현장 목격자의 진술서가 보강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예: SNS,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 보존 요청을 하면 삭제된 글이라도 복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증거 확보 요청서’로 로그기록이나 IP조회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고소장에는 가능한 구체적인 일시, 발언 내용, 장소, 사용된 계정명 등을 명시해야 수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가 없다면 진술만으로 수사가 길어지고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간접증거라도 모두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예외적이지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실상 수사 개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주장밖에 안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그 주장을 근거없이 믿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접수시에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없이도 고소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단 모욕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에 대해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불송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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