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이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표현 맥락이나 의도를 고려할 때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금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경우라도 해당 전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몰수의 기준은 계약금이고 중도금까지 몰수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수년 전 사건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자 멈춘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마치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혐의가 인정되어 오히려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말 그대로 그 손해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과 어떠한 사이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적어도 다른 스킨십에 대해서 용인하에 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자 멈춘 경우라면 형사장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드시 원금을 변제받은 걸 알려야 하는 건 아니나 그렇지 않아도 피의자가 어차피 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원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알리시고 그럼에도 형사 처벌을 구하는 점을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사건 진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애초부터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통장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는 것은 몇 개월이 걸릴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통장을 대여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금방 추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형사상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금을 지불한 후이든 그 이전이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몰수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인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미리 기존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복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소음 정도가 어떠하며 일반적인 사람이 듣기에 그러한 내용이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지를 당한 것과 별개로 본인이 상대방이 정지를 당할 경우 어떠한 조건 없이 해당 계정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고서야 당연히 마음대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