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열람 신청을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촬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범인을 특정하고자 한다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씨씨티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씨씨티비를 통해서도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범인을 특정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대면을 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하는게 어렵다면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하거나 중개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원과 관련하여서 상대방이 본인이 요구하는 녹음본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반대로 본인에게 그러한 녹음본에 대해서 요청할 요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민원인이 혼자 방문하여 사건 접수를 하는 경우 그러한 사건 접수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보통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어떠한 조사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라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직접 작성해서 접수해보시는 걸 권유드리는 의미이고,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얻게 된 경위나 방식에 따라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 알 수 없는 이상 당연히 수사 기관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유도를 한 부분이나 바로 금전적인 요구를 한 부분을 고려할 때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고 본인이 정 불안하시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 역시 운전자로서 렌트를 진행한 것이고 추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이라면 해당 렌트 계약에 따라서 계약자 역시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건 계약서 규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음주로 인한 사고 건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휴대폰 거치대가 아닌 곳에 물품을 올려두었고 본인이 인지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해당 업체 입장이 위와 같다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라는 점에서 그러한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는 게 입증되는 경우에 본인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그 처분 정도가 과중한지 아닌지 혹은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부담할 만한 사안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과태료 처분 후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분 정도가 가볍다면 결국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 정도를 높이거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