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회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도록 통지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월세를 차감하는 형태로 거주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특히 보증금 반환이 오래 걸리거나 그때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해당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 역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와 더불어서 본인의 배우자가 인정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이나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상간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위자료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기간이 어떠한지를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하급심 판례나 직접 수행하였던 사례를 고려하면 1000에서 3000만원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 지급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미지급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합의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제한될 것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결국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본인에게 유리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통해서 배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포인트가 개인간 거래나 현금성 상품으로 교환이 되면서 사실상 현금화가 가능한 사안이 된다면 위법 소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금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활동으로 얻은 포인트를 흥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가능성은 사안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존재하는 사건이고 수사 가능성이 높냐 낮냐는 상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재판관을 증원하는 것은 기존부터 어느 정도 지적돼 온 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사건 수에 비해서 재판관이 많지 않아 사건이 적체되거나 재판관당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번 정권에서는 기존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문콕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블랙박스를 통해서 당사자 특성이 가능하다면 그 보험 처리 등 손해배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그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고 만약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증거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