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본인이 직접 제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이 돈을 보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동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임차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 요청에 따라서 반환하는 부분이나 정상적으로 반환되었음을 확인하는 영수증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CCTV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 요청을 해두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 주가 지나는 시간 동안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지적하자 비로소 그 물품을 돌려주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건 분실물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게 아니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명이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기존에 상대방이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위치한 계좌로 다시 반환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계좌번호나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울아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으로 인해서 본인이 과태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즉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서 당사자에 대해서 표시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특약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지만 어떠한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감안하여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특히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대해서 합의 의사가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현관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반드시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CCTV 설치에 대해서 별도로 표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관련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