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버스에서 넘어졌어요 개인합의를 할까요 보험처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처리 여부 등은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씨씨티비의 경우 원래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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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다고 했다가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함 새임차인과의 중도금계약 위약금 누가 책임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개업자의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입장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일 순 있겠지만 중개 수수료 부담을 정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곧바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해서 중도 해지를 번복한 것이라면 임대인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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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직전입니다 답없을까요제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강제경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이미 법률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은 것처럼 압류 관련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공탁을 통해서 납부하고 해제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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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후 검사 배정 후 검사 변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배정된 후에 변경된 경우라면 현재 시기를 고려할 때 인사 이동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건에서도 사건수 조율을 위해서 재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소여부에 대한 판단 여부와는 담당 검사 변경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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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카드 비밀번호 정지됬을 때 NH올원뱅크에서 바꾸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관리자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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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진출시 파손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사무소에 수리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험 처리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보시고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소액 사건 심판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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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탁기 고장, 집주인 연락두절 등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옵션을 계약 조건을 하나로 삼은 이상 입주 당시에 이미 하자가 발생하여 있었고 임차인에게 전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에서 그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무작정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청구나 이행을 구하는 독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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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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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결혼한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절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혼인 신고에 대한 원본과 이를 공증한 문서를 혼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 중 외국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여권 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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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시 사고 도로교통법 18조 위반이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턴 차량이 무조건 불리하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사고 당시의 충돌 부위 등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처리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보험사도 그에 맞추어서 과실 비율을 변경하여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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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꼭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중개 행위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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