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기존 임대차를 진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청소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퇴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공범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데 상대방이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죄가 가벼워지는 부분인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한편 상대방에게 일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검거된다고 해서 곧바로 본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때리라고 한 행위가 진정 승낙의 의사 표시였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폭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본인을 때리게끔 용인한다는 표현이 아니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지 않아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과실에 대하여 형사고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안이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다만 임대인 동의 없이 기존 조건 대로 승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쪽지를 남기거나 구두로 전달하는 부분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주의를 구하는 건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재판에 출석할 일이 없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본인 진술서나 고소장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 내용 인정을 위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말그대로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점에서 후자가 더 중한 처벌이고, 전자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유죄 취지의 판단 가운데 가장 경한 처벌에 해당합니다.후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행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질문 취지는 구성 요건이 다소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개정안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정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종적으로 통과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 추상성으로 인해 다수 피의자를 양산하거나 그 처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그 처벌 규정의 명확성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단계에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