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를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한 것이라면 금전 요구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체험 후 구매를 예정한 경우라면 폐기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검색이 되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제품이라면 체험을 유도해 고가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의 자체는 국민 청원 등 제도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항은 결국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형법이나 전기통신사기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허위사실 신고로 무고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착오하여 진술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이라면 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거나 양형요소 등 준비하여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파산한 상황이라면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도 필요해 보이고 다른 피해자와 함께 조치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 내부 정책에 따른 거 줄일 수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대출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법정 사유를 벗어난 것이라면 거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자료를 취득하였고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내부 감사실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하고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차용 목적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이 있다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전심사 결과 부적격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사유확인 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이송이 되지 않으면 수사 요청하는 해당 경찰서에서 받으셔야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본인이 삭제한 부분은 해당 사건 진행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실무적으로 무죄를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그 내용을 다툴지 최대한 선처를 구할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