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명불상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연락이 온 경위를 토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므로 사건 접수 번호나 담당 수사관 본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망인이 되신 경우, 상속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 중 일방에게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에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근로자가 단결권을 행사하여 회사와 협상을 하거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갖게 되나, 실질적인 노조 구성이나 운영 목적(어용노조)에 따라서 다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이의함으로써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녹음 당사자인 직원들 동의가 없었다면 그에 따른 민형 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회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한 경우라면 동일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훈계나 체벌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각 호의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친인척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제적등본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살펴보기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위자료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며,반드시 재산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다만 최근 이슈가 된 판결처럼 기존에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직권 판단하던 위자료에 대해서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부분으로 판례 내지는 실무례가 변경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