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이 본인 거주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발언한 부분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해악을 고지하면서 실행하려는 의도였다거나 당시 화가 나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고 해당 표현 전후하여 비슷한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협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수리 또는 교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위와 같은 수리 요구해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하자가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에 대해서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조만간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는 데 6개월에서 일 년 정도가 걸릴 수 있고 그 목적물에 시세 등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지만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에 의해서 그 변호인을 먼저 만나는 부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만나게 된 경위나 필요성, 구체적인 면담내용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 일단 관리비 명세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서 해당 항목을 각각 살펴보셔야 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제공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말씀하시는 사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다만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건대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음란물에 대한 유포라거나 제공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접근 권한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 열람 또는 취득한 것이므로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대한 사안에 대해서 감경하여 처리해주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고 징계의 경우에도 결국 형사처벌 내용에 준하여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역시 본인에게 솔건이 이전된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