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년이라는 장기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면 통상의 손모로 그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원상회복 의무를 임차인이 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렵다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이와 같은 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P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본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소급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본인 신상 정보에 관한 글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본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글을 게시하고 이후에 다른 글을 작성하였을 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 등 진행하면 그 채권 종류나 기존 변제 내용에 따라 이자나 원금 일부가 감면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성방가 등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것이나 그 상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계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융기관 확인서를 제출하면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특약에 대출 방식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 대출로 진행해봐야 한다고 보기도 어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 소송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영업으로 얻은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그 퇴사 전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 거래처를 해당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가져간 행위는 소위 가로채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어떻게 대응할지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지, 즉, 손해의 내용과 범위나 그 인과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