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후에 추가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을 한다기 보다는 기존 계약 내용을 참고해서 일 할 계산해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해당 사건의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면서 해당 CCTV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당사자에 대해서 사건 조회를 하는 건 법원에 하고나 수사기관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내용 확인하려면 형사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 납부 하였다면 원래 납부할 의무가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반환을 구해야 하는데 압류 계좌에 입금된 경우라면 그 당사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압류로 인해서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것이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제공한다는 서비스라면 알 수 없습니다.본인이 비용 없이 상담을 받으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인근 관할 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서류를 본인 상사에게 보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였다면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인 의사가 아니라 그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경우라도 수사관과의 대화에 대해서 몰래 녹음한 부분이 같은 수사기관에서 좋게 판단될지는 본인이 고민해보셔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의심되는 만큼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다만 상대방이 기망 과정에서 약속 했다고 해서 그 10배에 대하여 실제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금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증거자료 수집 등에 대하여 도와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 도움 여부와 형사상 책임을 지는 건 전혀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해서 과소결제한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날 바로 조치를 하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장 신고당한 게 아니라면 그 전에 조치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