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고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고소인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조사까지 진행 중 후에는 취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하면 성매매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이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성범죄에 해당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소건에 대해서 기존에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 지급 받은 것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에 따라서 이동하던 중에 정차로 인해서 신호등 위에 있었다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일부 움직임 것만으로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단속이 되더라도 이의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항목에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포함한다면 요구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관리비가 단순히 말씀하신 공과금에 대한 비용이라면 임대인이나 소유자에게 요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 토대로도 고소가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는 단순 대여자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현관에 대해서도 출입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구나 출입가능하다거나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라면 공동현관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독으로 사는 조건'이 계약서에 반영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임대인의 이사로 그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걸 고려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나 이사비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임대인과 마주보는 집이 그 조건에 반하는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나단순음란물 구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음란물의 경우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구매나 소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일자리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내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