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한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의 적용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 특성상 피해금에 대한 반환은 상대방이 이미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가 많아 장담하긴 어렵고 추후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후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해야 하나 당사자가 수용된 상태라면 직접 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가족이 접견을 통해 위임장에 대하여 무인을 얻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세가 하락한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일부를 받는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청년 월세 지원등 정부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본인 소득이나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입장이 위와 같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의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반환이 이루어진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그 수사 진행에 미온적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경우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한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그 이후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사실상 불이익에 대해서 묻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경우,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 내용이나 행위 정도 상대방 전과에 따라 다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이나 인권센터의 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