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경위를 고려하는 것과 관계없이 음주 후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도로 교통법상 도로였는지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면허 취소 역시 위와 같은 수치로는 다투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일 내에 해당 하자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유의 정당성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면 당연히 선임 과정에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1-2개월 내로 진행이 되고 그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재판부에서 회신을 독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묻고자 하시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하고,정당하게 그 증상에 맞게 의료인의 처방을 받은 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사가 한약을 배합해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분 등 고지하지 않은 건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 정도로 신고사안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이 본인을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런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다면 그대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고,사안 정도로는 모욕죄거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나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 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