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 사용한 피고의 초본 사용여부

Question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특정 보정명령을 받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위해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보정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로서의 의미도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