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젹 장애인의 부모 성견 후견인 악용 재산 압류 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사회복지사 일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자애인 인데 장애인 사회복지사로 어러 장애인을 도외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 고등학교 동장이 지적 장애인3급 중증인데 대당 부모 성견 후견인 악용 재산 압류 가능한가요?재 친구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친구가 벌어오는 급여를 본인 허락없이 동행하지 않고 신분증 강탈 무단으로 주식 및 펀드 가입 그리고 모든 제산은 그 친구 명의로 돌려 재산 해택으로 세금 탈세 우회 또 그 외 지원금 강탈 장애인 교통카드 무단 사용 다수 적발등 있습니다 성견 후견인 박탈 외 그 친구의 제산 압류나 그 친구에 제산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후견인에 대해서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장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명의가 본인 친구분 명의라면 후견인 변경을 통해서 친구분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