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체결 당시에 위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고 그와 별개로 유예기간 내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기간의 만료시기를 고려해도 아직 유예기간 내라는 점에서 그 전에 먼저 폐업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상대방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문제된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아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을 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계좌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처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협의이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이는 이혼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된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관 장소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류 이후 그 처분 행위나 보관장소 변경 등을 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압류를 한 곳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 분할이 문제 된 것은 최근이므로 비교적 다른 사건에 비해서 사례가 적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상담하는 변호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행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와,선임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사무장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지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지 등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프트카드의 경우 그 구체적인 약관이나 사용 규정에 대해서 구매할 당시에 고지되는 부분이거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전달받은 내용을 삭제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하자가 본인이 구매할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면 구매자가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하자라는 점에서 판매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배치되는 것과 관계없이 고소인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나 그 고소인 이름으로 접수된 내용이 없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잠정 조치를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잠정 조치의 근거가 된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면 잠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