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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발적 퇴사 근로자의 부당해고·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사업장 대응 가능 여부(노무비용·손해배상·형사 고소 포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입증한 것을 신고할 수 있다면 일단 그 내용을 다투신 후에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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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비위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실을 그 증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처벌을 하거나 상급기관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한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그 증거자료와 함께 처리기관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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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형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에 대해서 법정형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범죄가 아니면 많이 선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처벌 정도나 경향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따라 상이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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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방 부동산 중개인이 방문 강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는 부분은 당사자가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그 방문 조건이나 시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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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인데 대응이 여러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라면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가능한 것이고 소송으로 대응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변제기의 유예나 분할납부를 채무자와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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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멤버십 미사용 상태 위약금 10% 부과 관련 환불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그런 위약금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안내받은 바가 없다면 동의한 없다는 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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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당햇는데요.. 개인회생절차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진행에 대한 안내는 회생법원이나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회생과에서도 어느 정도 안내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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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공탁은 패소금액의 10프로인가요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가집행의 경우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를 현금공탁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거나 그에 근접하는 비율로 공탁이 명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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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복도 소음 및 욕설로 스트레스 미치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관리인에게 중재를 요청하거나 소음에 대해서 측정하여서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측정 방법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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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아이가 태권도장에서 다른아이가 왼쪽 무릎을 차는바람에 걷지를 못하고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상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태권도 수업의 일부였다거나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수업과 관련 없이 가해 행위를 한 것이라면 명확히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결국 사실관계 확인이나 당사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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