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도박 사이트 자금 관리를 수락한 것부터 범행을 인지하였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계속 동종 전과가 문제되는 만큼 처벌이 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정부가 부족한 상황이나 상대방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이 있다면 적어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명확하게 신고 의사를 밝히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 명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나 계약금에 대해서 포기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의도보다는 당시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는 통매음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일회적인 경우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낮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시간 내에서 그러한 출입기록을 확인하여 소명을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영업시간 내지는 근무시간 외적으로 그러한 감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중인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어 일부 송치가 된 상황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그 유무죄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적인 차용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차용(대출이라고 표현하든)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당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근 문제가 되는 건 대출 규제를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위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