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은 형사소송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마무리되었다거나 형사소송 없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다면 배상 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연락해볼 수는 있겠으나 계속하여 합의를 종용하며 해악성 발언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 사건 접수가 어렵다면 본인 보험사 통해 직접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나 일반적으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로 대인 피해 인정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반영되려면 적어도 선고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언제 선고형을 정할지는 사건이나 판사마다 다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를 하여도 신고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비위로 징계조치를 구하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사기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내용 자체는 사기 수법과 유사하고 특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공무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사안은 위법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 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단순히 이체 내역만으로는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