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상계의 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두번째 질문은 어느 상황에서 무슨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으면 그러셔도 되지만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질문기재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수개월이 걸리는 게 곧바로 혐의에 대한 판단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 해당 검사실에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자료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항소실익을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 진행내역이나 판결문 기재를 살펴봐야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소송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부모 명의로 채무를 졌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차용형태인지 모르겠으나 부모가 그 채무부담에 대해 동의한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 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동생 역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친구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그 채무가 실질적으로 명의에 관계없이 친구분에게 속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정당 행위나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등이 있으며 명예훼손처럼 공익적 목적이라는 별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죄 자체가 해당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준비행위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법에서 별도로 예비죄를 처벌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되며,주로 살인죄처럼 중범죄에 대해서 예비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처럼 법에서 정하고 있어야 예비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문제가 되는데 일상생활로 치유가 어렵고 신체의 완결성을 저해하는 피해를 입힌 경우, 상해 진단 등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두 죄는 서로 고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난 결과나 행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정 전까지는 수사가 보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개정될 부분이 당장 명확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에 이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위와 같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