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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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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죄가 성립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예비죄가 성립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그러한 범죄도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비죄 자체가 해당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준비행위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법에서 별도로 예비죄를 처벌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되며,
주로 살인죄처럼 중범죄에 대해서 예비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처럼 법에서 정하고 있어야 예비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