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왜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Question

형법에서 미수범과 기수범을 구분해서 처벌한다고 배우는데, 결과적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왜 처벌을 받는지, 기수와 비교해서 형량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를 시도하여 결과 발생 가능성 즉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며, 다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비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수도 종류가 있으며 미수의 형태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