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상대방에게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상대방의 동생 역시 채무를 보증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것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무원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결격 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면 본인이 해당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결국 그 발급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나 제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본인에 대해서 월급을 미지급하진 않을 것이나 형사처벌 내용에 따라서는 근로계약 해지 대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말에는 기본적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본인을 알고 고소한 게 아니라면 아직 본인을 특정하기 전이라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대로 사건을 넘어갈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고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자수한 게 아닌 이상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거듭하여 답변드리는 것처럼 씨씨티비 등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안이 심신미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기간에서는 신고하여도 좀 더 지켜보라는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거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이 선고된 내용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집행유예가 경과한 경우라도 전과로서 계속하여 조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경우 결국 대여 당시에 본인이 사기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경우 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와 별개로 본인이 쫓아가서 창문을 내리라고 하거나 다툰 부분이 난폭 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의 경적을 받은 이후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신고하는 경우 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 역시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 주차 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위와 같이 불법 주차가 아니라 주차가 가능한 구역에서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고 정차된 차량을 제대로 피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공제조합에서는 결국 공제금 지급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일 수 있고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