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5일 심리라면 이미 분류심사원에 있을 사건은 거기에 있었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분류심사원에 가지 않고 사건 진행하는 것이고 다만 내용 고려할 때 중한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그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해야 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이후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채권은 존속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해당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받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그런 폭언 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별거를 한 후부터 장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지급 받게 되면 취하를 하면 되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나 송달류에 대해서도 별도로 청구를 할 게 아니라면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이고 계약 내용으로 명확히 정한 부분이 아니라면 단순히 특정 브랜드 소재가 아니라고 해서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건 진행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이혼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위와 같은 상대방의 처벌 내용은 그 지정 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진술조서를 요청한 것이라면 보통 서면으로 전달을 받게 됩니다 씨디로 전달하겠다는 것은 진술과 관련하여 영상녹화나 진술 녹음을 한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