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무면허 운전 외 다른 전과가 없다면(초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본인 다른 재산의 가치가 그러한 대출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회생 진행은 어려워보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별도 진정을 통해 대지급금을 받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사용자인 본인 부친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다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러한 사태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그러한 증거자료로 활동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직장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써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최근에 위와 같은 형태로 접속을 유도한 후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제보하는 경우에 그 표현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연성이나 특정성 역시 인정이 된다면 명예 훼손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가가 변호사 선임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금액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별도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 실행 여부가 매매 계약에서 특약으로 기재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걸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매수인 귀책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