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의 경우 욕설이 아니어도 무례하거나 불쾌한 처벌을 넘어 상대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 나아가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자에게 청구한 게 정당한가보다는,실제로 거래 당사자들이 사이에 누구를 실행위자로 인식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정말로 단순히 특정할 수 없어 명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1에서 3개월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당초 의사 확인을 제출할 때와 동일하다면 이혼이 성립합니다.이때에는 수개월 내로도 가능하고 오히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산 분할이나 유책사유를 다투는 등으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각 이후에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나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여도 당장 그 피해금이나 집행비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재산명시 전에 알 수 없기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고려해서 정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지급하는 걸 기다리다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남용보다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당 사진에 대해서 유명인이 된 입장에서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공인인 점을 고려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사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작용하고 권한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기준이 관습적으로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고 장비 등 가액이나 영업손해에 대해 미리 정리해서 보험사와 논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보험사는 결국 한도 내에서만 배상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으려면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건물 소유자 측에 별도 청구해야 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지만 결국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오픈카카오톡방으로 이어져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그 이후 다른 범행이 없는 상황에서 그 조사 당시에도 초범이고 수사 단계에서 그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혐의로 약식 명령이 내려졌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다른 혐의가 어떠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방조범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