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파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률혼과의 차이는 사실혼이라는 점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을 하여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과실 치상이나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검사가 변경된 부분은 인사 이동 때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혐의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 횡령의 객체인 재물성이 인정되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혼의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플러스 사전에 증여를 받는 게 아니면 상속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당사자로서도 오입금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형법상 재물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례에서는 비트코인을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던 사례가 있는 것이고 다만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면 변경 가능성이 높은 판례에 해당합니다(사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인적 사항을 확인한 상황이라면 별도로 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즉결심판 출석에 대한 것이거나, 피의자 조사(형사사건으로 입건돤 경우)를 위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 입증이 중요하고,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로 송달해보고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토대로 세무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보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질문에서 세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홀로 소송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기업회사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