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강제집행을 해본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셔야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에 수월하실 겁니다.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소액 사기의 경우 국내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명의자나 이를 대여받은 사람 모두 적발이 용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범행이 느는 부분은 결국 범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해당 범행을 쉽게 모방하는 부분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선 어렵지 않게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걸 고려하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본인의 장래를 고려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보호자에게 통지가 내려지고 심문 과정에서도 보호자가 출석하여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알 수 밖에 없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가 해당 아이템에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사장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동일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구매해서 판매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사기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합의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합의한 것을 고려하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다만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고 경찰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면서 검찰 조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8.]위와 같이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을 때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아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결국 상대방에게 관련 증거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결국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나 하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 과실이 확인되면 감경이 될 것입니다.또한 현재 손해로 주장하고 있는 인부 등 사용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그러한 비용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에 설치하였으나 해당 공간이 본인 사유지에 해당한다면 그 침해에 대해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벽 아래의 공간이 명확하게 본인 사유지에 속하여야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단 받게 될 것인데 사용료 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에서 전달되는 사진이나 게시글의 내용에 대하여 인쇄하거나 캡쳐하는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가능하면 그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만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여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별개로 어떠한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