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매도인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이나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전문개정 2011. 6. 8.]위와 같은 규정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가 되거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신뢰하고 이체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반환 절차를 위해서 직접 이체한 사람이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쏘 변호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대표나 지사장 등이 아니라 단순히 고용되어 해당 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를 그렇게 지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교제하는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지금 해온 것이라면 대여한 게 아니고서야 그 금액을 결별한 후에 반환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례는 유사 사안에 대해서 패소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속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른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거나 해당 서버 자체가 압수수색 되어 본인 접속 기록을 확인한 경우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사건 통화 가능성 자체가 낮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결국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급진료비에 대해서 직계가족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청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이미 오래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이임에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보왼수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다만 담당 수사관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