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의료과실에 해당하려면 부주의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건조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명확하게 자동 시술을 예약하였으나 그와 다르게 설명 없이 시술 등이 이루어졌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세금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기도 한참 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계속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과정에서 받을 돈이 있다거나 어디에 써야한다고 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5만원에 대해서 차용한 걸 인정한다면 관련 이체내역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자의 경우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 소송 진행 이후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이전하는 경우, 명의를 등록하지 않고 매매하는 부분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명의이전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 기존 판매자나 구매자 사이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게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심판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추가금액으로 지급을 약정한 걸 입증하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거주 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부담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임대인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서 기재 대로라면 일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합의서 작성했으나 불이행한 점을 수사기관에 증거자료와 함께 전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고,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실제로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위약금이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이 첨부한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단순히 소송 없이 본인에게 요청한 것이라면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에 대한 교부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면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고령의 부모나 다른 타인의 교통카드를 빌려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정승차한 부분에 대해서 가중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